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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불륜 단서 확보부터 소송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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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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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간 전문 이재은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SNS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실제로는 부정행위로 이어지기도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은 DM(다이렉트 메시지), 사진 공유, 댓글 등을 통해 몰래 관계를 이어가기에 용이하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비롯해 인스타불륜 관련 쟁점과 증거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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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하여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얼마 전 맡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의뢰인은 어느날부터 남편이 자주 핸드폰을 숨기고 늦은 시간까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연히 확인한 DM에서 다른 여성과의 은밀한 대화와 서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 발견되었고 외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관련 증거들을 먼저 확보해둘 것 을 조언해드렸습니다.
재판 진행 단계적 절차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서로 주고받은 대화일 뿐 실제 불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DM 속에서 구체적인 만남 정황과 애정 표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 했어요.
결국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한 증거 덕분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메시지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외도의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좋아요나 댓글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사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정황 이 드러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법원은 부부의 신뢰와 성실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이성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혼인의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인스타불륜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혼 사실로 연결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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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 수집 방법과 유의사항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건 증거 확보 입니다.
인스타불륜의 경우 DM 캡처, 상대방 계정과의 대화 내용, 사진 자료 등 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에 따라 접근한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인스타불륜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혼동하시더라고요.

위자료 재산분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불륜이라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념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진행 방법

따라서 인스타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위자료 금액이 늘어날 수 있죠. 실제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분리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인스타불륜 사건은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거나 증거능력을 다투는 등 장기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게 필수인데요.
저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 활용 가능성 그리고 향후 소송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분노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소송 방향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와 합법적 절차가 핵심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법률상담부터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전화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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